ISSUE_기후위기


지방선거 대응 기후의제 수다회 열렸다

2022-04-12

지난 1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충북NGO센터 지식나눔터에서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하는 지방선거대응 기후의제수다회’를 개최했다.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청주시민 16명이 참여했다.

 


수다회 사회를 맡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공동대표. / 사진=정윤채 기자

 


수다회는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 대표의 사회를 필두로 참여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준비한 ▲청주시 탈탄소 대중교통 정책 수립 운동 ▲충청북도 에너지공공성 확보 운동이라는 2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다회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제안한 추가 의제 ▲기후교육 및 생태전환교육 실시 ▲기후전담기구 설치 및 기후정의조례 제정 ▲북이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 ▲시멘트 산업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수다회 참여자들. / 사진=정윤채 기자

 


참여자 사이에서 가장 큰 공감을 샀던 탈탄소 정책은 ‘시내버스 공영제’였다. 시내버스 공영제란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교통수단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청주시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준공영제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만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자 노선 비활성화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에 대해 김성봉 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준공영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청주시교통공사를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충북기후위기청년행동 1.5도씨에서 활동 중인 윤재민 회원도 현재 청주시에 미운행 노선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선 개편과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후전담기구 설치 및 기후정의조례 제정과 관련해 수다회 참여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들. / 사진=정윤채 기자


 

참여자들은 기후전담기구 설치와 기후정의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먼저 충북대 사회학과 홍덕화 교수는 “전담 행정 조직 수립은 물론 관련된 행정 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라며 “기금과 조례 관련 예산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수립안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충북기후환경교육연구소 움의 정호선 대표도 “예정된 기후위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후정의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제도 함께 도입해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청주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에너지센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홍 교수는 “현재 지역에너지 센터는 시의 위탁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다른 형태의 관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청주시 에너지센터 김한나 간사 또한 “행정기관의 보조나 위탁으로서의 성격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전담 기관으로 격상해 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다회 마무리 발언을 맡은 충북기후위기청년행동 1.5도씨 윤재민 회원. /사진=정윤채 기자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파사 설치로 시민의 수리권 보장과 폐기물 감축 효과 기대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적 감소 ▲기존의 민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공영화로 전환 ▲쓰레기 재활용률 80%까지 증가 ▲시민운영방식 도입 후 소각장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어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는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무공해 시멘트 공법 발굴 ▲불필요한 재건축/재개발 지양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수다회를 개최한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의 박홍선 공동운영위원장은 “모든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수다회가 성황리에 종료돼서 기쁘다”라며 “시민들의 토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기후위기를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해 이날 수다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당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정윤채 기자 sunwillrise@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