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_기후위기


'생명보다 이윤' 청주시장 여야 후보 잇따른 자격 논란

2022-04-19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한범덕’에 이어 국민의힘 ‘이범석’도 공천 배제 촉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예비후보 공천 배제 촉구 요구 기자회견 중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 사진 = 다른시선


지난 1월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한 공천 배제 요구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충북기후행동)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의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진주산업 뒤 봐준 이범석 공천말라”

 

기자회견 간 발언 중인 충북연대회의 안건수 공동대표 / 사진 = 다른시선

 

충북연대회의 안건수 공동대표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진주산업을 살리려고 나섰던 사람이 어떻게 후보에 나설 수 있나. 국민의힘은 이범석 전 청주시 부시장을 절대 공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활동가는 “전국 소각량의 18%를 청주에서 소각한다. 그 소각장의 대표가 진주산업이었다. 2017년 폐기물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지역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다이옥신은 50그램으로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물질로 청산가리보다 만 배 이상 독한 유독물질이다. 그런 진주산업의 뒤를 봐준 사람이 바로 이범석 후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이면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옹호했던 이범석은 자격이 없다” 며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충북연대회의와 충북기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범석 예비후는 청주시 부시장 시절 소각장 불법 증설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시민의 삶을 위협했던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뒤를 봐주던 사람”이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민의 목숨을 기업의 사익과 맞바꾼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청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 청주시장에 국민의힘 이범석 예비후보가 도전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충북도당은 청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이범석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직자에게  이범석 청주시장 예비후보 공천 배제 촉구 요구 서한을 전달하는 충북연대회의와 충북기후행동 / 사진 = 다른시선



불통 한범덕 시장 행보에 공천 배제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는 충북기후행동, SK하이닉스LNG발전소반대청주시민대책위와 함께 지난 1월 한범덕 청주시장 공천배제 운동을 선포했다.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충북도당에 ‘한범덕 시장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 22일에는 전국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청주시청 앞에서 불통행정 청주시 규탄과 한범덕 시장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매주 3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시청 앞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허가하고 청주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면서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미세먼지를 부추기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은 추락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한범덕 시장은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통행정 청주시 규탄과 한범덕 시장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집회 중인 활동가들 / 사진 = 다른시선



환경파괴 행정 멈추려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대상은 한마디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환경파괴 행정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다. 청주지역은 난립하는 소각장과 매립장, 공원파괴와 도시개발, 우후죽순 늘어나는 산업단지로 대기 질이 악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세먼지 1위 청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생태환경 파괴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 위주의 행정 때문이다. 2020년 국회의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기 위한 기업 규제나 개발정책 전면 재검토와 같은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 확대와 공영화를 통해 도로 확장이나 개발을 멈추자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오히려 도로 개발 확장 정책은 더 확대하는 상황이다.

 

한범덕 시장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남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 이에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환경단체들이 면담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LNG발전소 건축 허가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한범덕 시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범석 전 청주시부시장은 청주시가 2016년 12월 불법증설과 과다소각으로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음에도 2017년 1월에 다시 공장 재가동을 승인했다. 또한 불법증설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잇따른 공천배제 촉구는 기후위기 대응에 반하는 청주시 행정에 대한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